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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5
전작권 양도 전 세계서 한국뿐

‘전작권 양도’ 전세계서 한국뿐 ‘전작권 양도’ 전세계서 한국뿐보수 진영 일부에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사례가 한국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미군 사령관이 28개 회원국 전체 군대의 작전권을www.hani.co.kr아시아에선 한국 이외에 일본과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긴 나라는 없다. 미국에 점령당해 정식 군대를 폐지당한 일본도 자위대의 작전권을 일본 총리가 독자 행사한다. 한국을 제외하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양도한 사례는 없다.사실 전작권 자체가 기형적인 한-미 관계의 산물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
역사 기사 읽기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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