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양도 전 세계서 한국뿐

‘전작권 양도’ 전세계서 한국뿐

‘전작권 양도’ 전세계서 한국뿐

아시아에선 한국 이외에 일본과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긴 나라는 없다. 미국에 점령당해 정식 군대를 폐지당한 일본도 자위대의 작전권을 일본 총리가 독자 행사한다. 한국을 제외하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양도한 사례는 없다.
사실 전작권 자체가 기형적인 한-미 관계의 산물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특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쿠데타를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차단하려고 전시와 평시로 나눠 평시 작전권을 넘겨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전권 자체가 전시를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평시에만 작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사실상 작전권을 넘겨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작권이야말로 작전권의 고갱이인 터여서, 평시 작전권 환수는 사실상 군사적 의미는 없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진짜 작전권을 지닌 정상적 군대로 한국군이 거듭나는 전기가 됐을 터인데, 정부 스스로 이를 발로 차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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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왜 우리나라만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겼을까?

전작권(전시작전권) 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