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 채운다…1천억대 친일재산 환수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대한민국 ‘정통성’ 채운다…1천억대 친일재산 환수
10년간 끌어왔던친일재산 국고환수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1천억 대의 친일재산이 올해 안으로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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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건국 직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고, 이완용의 후손이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국가의 내용을 새로 채우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는 또한 건전한 보수 세력의 정착에도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친일재산 환수는 재산권에 국한되는 제한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권력의 환수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칭 보수 세력에 자기 갱신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기에 정치적 책임을 역사적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극대화된다.”라고 분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친일파 후손은 왜 재산 환수 소송을 했는가?
독립운동가 후손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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