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한 '친일파 재산' 다시 '친일파 후손'에게
10여 년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는데요. 이후 최소 12건은 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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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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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친일파 후손에게 관대할까?
버젓이 존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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