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usb가 95만원?…영화 '1급기밀' 방산비리 파헤친다 -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1.4 후퇴 때 국민방위군의 일부 장교들이 23억원, 쌀 5만 2000섬의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약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1조 2700억 원을 들여 전력화한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은 걸핏하면 멈추는 탓에 심해에 들어갈 수 없어 제대로 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93차례나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잠수함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1조 3000억원 예산으로 도입된 해상헬기 와일드캣은 터무니없는 연료과잉 현상으로 작동시간이 38분에 불과했다.
올해는 어떤가. 새 정부 출범 후 방산비리 합수단에 의해 적발된 방위산업 불법 계약 규모는 해군 1265억 원, 공군 243억 원을 비롯해 전체 1639억 원에 달한다. 3000원도 되지 않는 USB가 95만 원짜리로 둔갑하거나 방탄복은 총알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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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부터 시작된 군납 비리는 왜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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