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밀약

 

 

독도는 과연 무사할까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독도는 과연 무사할까

 

독도 밀약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2006년 6월 노 다니엘 전 홍콩과기대 교수 겸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1965년 1월 11일 독도 밀약이 체결된 사실을 공개했다. 독도를 자국 땅으로 주장하는 것을 쌍방이 용인한다는 밀약이었다.

밀약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한국 정부는 이를 용인해야 했다. 그럴 경우에 한국 정부가 너무 심하게 대응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말이 맞다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용인해주기로 하는 밀약이었으니, 독도에 관한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김·오히라 각서로 청구권 문제에 관한 밀약을 만들어둔 것처럼 독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밀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나카소네 전 총리의 증언이다. 이 밀약의 존재는 2007년 4월호 <월간 중앙> 보도와 노 다니엘 교수의 <독도 밀약>을 통해 자세히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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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약, 왜 몰래 조약을 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독도는 역사상 누구의 땅이었을까? 독도의 영유권은 왜 중요할까?